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19다252004 판결
[임금]〈「아이돌봄 지원법」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〉[공2023하,1640]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19년
2. 광주고법 2019. 6. 19. 선고 2018나23307 판결
[임금] 상고[각공2019하,754] 임금 건강가정기본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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